[방송통신대학교] 2020년도 세상읽기와 논술 기말고사 과제물

과제내용

조선일보 기사‘그리스의 방역 마법’(2020년 5월 5일, 손진석 파리 특파원)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5/2020050500011.ht ml을 읽고,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논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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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포퓰리즘. 보통사람들에게는 생소한 용어이다. 포퓰리즘의 개념은 특정한 정치현상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지만 실제 그 의미는 분명하지가 않다. 그래서 인지 포퓰리즘은 중심이 얇은 이데올로기라 칭하기도 한다.  포퓰리즘은 누구나 인정하는 공통의 역사적 정책적 사회적 기반이 결여돼 있으므로 이데올로기에 녹아 들어야 한다. 포퓰리즘에 대해서 진보적이고 좌파적 성향의 지도자들의 비난이 많은데 그래서 인지 포퓰리즘이라는 이름은 시장주도의 보수적인 자유주의자들에게는 주로 경멸적인 의미로 쓰인다. 이번 과제를 통해서 제시된 기사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본론

1. 포퓰리즘이란

 대중주의(大衆主義) 또는 포퓰리즘(Populism)은 이데올로기 혹은 정치철학으로서, "대중"과 "엘리트"를 동등하게 놓고 정치 및 사회 체제의 변화를 주장하는 수사법, 또는 그런 변화로 정의된다. 특정한 정치현상을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개념이지만 명확하게 정의되고 있지는 않다. 또한 포퓰리즘은 시기나 지리적으로 매우 다양하고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성질을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포퓰리즘의 변천사를 보자면 포퓰리즘은 초기엔 고전적이고 낭만적인 소외된 이웃을 대변하는 것이었지만 근현대에 들어서는 정치가의 이익을 위한 장치로써 전략적인 선택으로 이용되고 있다.

 포퓰리즘은 보수적, 진보적 성향의 지도자 사이에서는 서로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보수적 성향의 지도자의 경우 포퓰리즘이 누구에게나 받아들여질 만한 정책, 역사, 사회적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경멸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 진보적인 성향의 지도자들을 비판한다. 다만 여기서 아이러니한 점은 유럽의 보수적인 우파 성향의 지도자들도 포퓰리즘을 활용하곤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유신정권의 박정희 대통령은 농막에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서민 흉내를 낸 것도 포퓰리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내면을 보자면 서민적인 이미지를 가장하여 유신정권의 폭력성을 희석시키려고 한 행동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사례를 보았을 때 포퓰리즘에는 핵심 가치라 부를만한 것이 없다. 철학적 기반이 부족한 뿐더러 오히려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쉽게 결합되어 작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보수 우파 성향의 정치인들은 평소엔 반대 진영을 반대하기 위해서 포퓰리즘을 이용하지만 정작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도 포퓰리즘을 이용을 하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 따라서 포퓰리즘은 현대에 와서 많은 변질을 겪었고 결과적으론 사상보다는 정치적인 장치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2. 기사 내용 분석 및 반론

기사를 보자면 기사는 전체적으로 그리스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기사의 마지막 부분을 보자면 과연 그리스의 좌파 정부가 정권을 잡았다면 포퓰리즘 성향의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비위를 맞추기 바빴을 것이고 대처에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한다. 즉 글쓴이는 포퓰리즘 성향의 좌파 정권을 비판을 하는 입장이고 현 대한민국을 비추어 봤을 때 좌파 정권이며 포퓰리즘을 구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사는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며 나는 전적으로 기사의 의견에 반대의견을 취하는 바이다.

 

- 유럽에서는 부채에 허덕이는 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였다.

글쓴이의 논리를 보자면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우선 유럽으로 한정 지어 말하는 것은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GDP 대비 국가 채무현황(2017년 OECD 36개 국)을 보면 그리스의 국가 채무는 181.9%로 2위다. 1위를 보자면 236.4%인 일본이다.

과연 부채비율과 코로나19 사망자와 연관 지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의문이다. 그것도 기사 초반에 이를 기정사실화하여 논리를 펼친 것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있었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감염자가 제일 많은 미국의 얘기가 전혀 없는 게 의문이다. 단적으로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해보면 미국은 의료민영화로 민해 병원비의 문턱이 높은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배경 탓에 코로나 19가 유행하는데 일조를 하였다고 본다. 그에 반해 한국은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통해서 코로나극복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과연 이를 포퓰리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상황에서 보수집단에서는 일명 '문재인 케어'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챙기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 2010년 이후 8년간 구제 금융으로 연명한 그리스가 가장 역병(疫病)에 취약할

법했다. 그리스는 경제 규모(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170%가 넘어 EU 회원국 중 살림 상태가 최악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리스는 4월까지 사망자 140명으로 코로나를 막아냈다. 인구가 엇비슷하면서 훨씬 잘사는 벨기에에서 7594명, 스웨덴에서 2586명이 목숨을 잃은 것과 비교하면 경이로울 정도다.

코로나 사태를 비추어 보자면 단순히 국가의 재정상태 만으로 원인을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전에 메르스사태라는 비슷한 위기를 겪었고 이때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 값비싼 비용을 치뤄 공공의료시스템인 국민건강보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등 시스템의 재정비를 통해서 많은 효과를 보았다. 그렇기에 단순히 경제규모 보다는 경제 상태에 따라 정부가 바라보는 가치와 투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그리스의 '방역 마법'은 지도자 교체 덕분이다.

이 말 자체에는 반론의 여지는 없다. 다만 우리나라를 보자면 코로나 초기에 정부에 대한 비판이 빗발쳤다. 더군다나 이 기사가 쓰여진 조선일보에서도 말이다. 코로나 초기와 사태가 진정된 지금의 시점을 비교해 본다면 충분히 의문이 들만하다. 지도자는 바뀌지 않았다.

 

- 국민 비위 맞추기에 급급한 포퓰리즘 성향의 좌파 정부가 계속 권력을 쥐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장담컨대 방역에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다. 글쓴이는 장담을 하고 있다. 지금 정부가 하는 행동이 과연 국민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행동일까? 위기 속에서 국민을 지원하겠다는 행동이 비판 받아 마땅할 일일까?

 현대 사회에서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고 가치 있게 다뤄진다.  그렇기에 개개인은 건강을 위한 비용을 아끼지 않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를 본다면 정부의 의료지원 정책은 굉장히 가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수 정치가들의 의견을 보자면 이러한 위기 상황에도 국가 재정을 위해서 정부에게 돈을 쓰지 말라는 것인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늘 그렇듯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곳은 서민 경제이고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곳도 역시 서민 경제이다. 만약 보수언론과 보수 성향의 정치인들이 부채를 근거로 재정지출을 억제 하게 된다면 죽어버린 경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현대 사회에서 복지의 중요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즉, 복지가 경제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거대한 조직이며 그 속에서 돈은 돌고 돈다. 돈은 활발하게 돌아야 사회는 건강한 상태가 되며 그 속에서 자본주의는 동작한다. 단순히 지출을 줄이고 돈을 쓰지 않는다고 상황이 나아지진 않는 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정부의 노력을 포퓰리즘이라고 폄하하는 그들 보수집단의 주장에는 반대를 표하는 바이다.

 

 

결론

지금까지의 역사를 돌아보자. 우리는 여러 위기를 겪었고 그로 인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과거 메르스 사태를 겪고 나서 정부는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를 하였고 이는 많은 효과를 보았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큰 역할을 한 코로나19 진단키트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업체 4곳이 2015년 메르스 사태 후 한국연구재단(NRF)의 지원금을 받은 업체들이었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말이다. 정부의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입증이 되고 있다.

해당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이유를 부채라는 근거를 들어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서민경제를 위한 정책을 펴는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비판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라의 의료복지 정책은 그 어떤 정책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더욱이 말이다. 개개인은 건강을 위한 투자를 아낌없이 하고 관심 또한 커져가고 있다. 건강은 최소한의 행복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필수조건이다. 그렇기에 의료복지에 많은 가치를 두고 투자를 하고 있는 현 정부에게 적절치 않은 근거를 대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2020년, 문재인 케어가 여전히 재앙인 이유, 김재연]

https://medigatenews.com/news/3858998080

[유엔총장 "한국의 코로나 대응, 여타국가에 모범”,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6161531Y